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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6.31조원…혁신성장 선도사업 증액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의 내년 예산이 총 16조3069억원으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8% 늘어난 것으로 당초 정부안인 16조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됐다. 또한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1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4.2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 역시 올해보다 18% 늘어났다.

주요 특징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사업에는 올해보다 150% 늘어난 2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보다 26.6% 늘어난 1조5197억원이 투입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역시 대폭 늘어났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19%나 늘어난 3396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대한 예산도 증가했다. 25.7% 늘어난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밖에 과학기술‧ICT기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에 6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을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사업에도 129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8% 늘어난 24.22조원으로 확정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71조원→2.03조원)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혁신성장 핵심 분야(BIG3+D.N.A)에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성화에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등과 협업하게 된다.

이밖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며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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