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G 정부예산 87% 확대…5G에 범국가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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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G 정부예산 87% 확대…5G에 범국가 역량 결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05 14:42:2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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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세계최고 5G 국가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관련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5G 전담팀을 꾸려 수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략위원회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 전략 ‘20년 추진계획(안)(정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고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올해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을 약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도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전략위원회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된 바 있다. 정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10개 부처에서 주요 40여개 과제를 발굴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10개 과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기술개발 시험, 활용모델 실증 등) 내 5G 설비를 구축(국토부)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중기부, 2020년 200개) 등을 추진한다.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 추진)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2680㎒폭 → 5320㎒폭)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통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분야별 인력양성(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분야 12개 과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 등을 추진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G 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지원,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5G+ 스펙트럼 플랜도 보고됐다.

이번에 마련된 주파수 전략은 ▲비면허 기술의 5G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까지 4500MHz폭, 2026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32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 비면허대역에 대한 세부전략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등 산업별로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술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해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또한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해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유 공동위원장도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