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LGU+·CJ헬로 인수, ‘방통위 사전동의’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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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LGU+·CJ헬로 인수, ‘방통위 사전동의’ 변수 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21 11:32:3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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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1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사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후자는 방통위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두 사례 다 (방통위 사전동의를)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새로운 규제를 하게 되면 위법”이라면서 “행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료방송 재편과 관련해 정부 M&A 심사를 받는 기업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반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는 인수는 주식교환 형태여서 방통위 권한 밖이다.

방통위 사전동의제는 지난 2013년 유료방송 정책 소관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동의제가 도입됐으나 합병과 달리 인수에 대한 사전동의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유사한 유료방송 M&A를 진행함에도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는 SK텔레콤과 그렇지 않은 LG유플러스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한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 동의 절차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관철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