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휴전’…패권경쟁 얽혀 ‘종전’ 난망, 재발 불씨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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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휴전’…패권경쟁 얽혀 ‘종전’ 난망, 재발 불씨 그대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2 11:07:43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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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2월 관세 추가·환율조작국 철회 미포함…세부내용, 협정문 체결까지 협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을 결정했다.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타결을 선택했다. 정치적 곤란에 빠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과 경제 성장 둔화를 만회하려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해가 맞았다. 불씨는 남았다. 이번 협상은 단기 처방에 집중했다. 갈등의 원인이 된 핵심의제는 접근하지 못했다. 전쟁 재개 여부는 빠르면 12월 알 수 있다.

11일(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류허 부총리는 백악관에서 만났다. 류 부총리는 시 주석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시 주석은 “중미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중국산 제품 2500억달러 규모 관세율을 25%에서 30%로 5%포인트 상향키로 한 결정을 철회했다. 중국은 최대 500억달러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한다. 중국의 환율개입 자제,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은 작성 중이다. 3~5주가 걸릴 예정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줬다. 미국은 4분기 미국 최대 쇼핑 시즌에서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은 해외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탄핵 위기다. 중국은 경제성장률 6%대를 위협받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을 할 이유가 줄었다.

2018년 양국 갈등 표면화로 세계 경제는 침체가 심화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번 합의는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불확실성 해소엔 도움이다. 세계 경제는 긍정적 분위기다.

문제는 알려진 합의가 올 4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 4분기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 빠르면 12월부터 총성이 다시 울릴 수 있다.

미국은 12월15일 부과하기로 한 1600억달러 중국산 제품 15% 관세를 보류하지 않았다. 이번 관세율 인상을 철회했을 뿐 지금까지 매긴 관세를 어떻게 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그대로다. 미국은 ▲중국 기업 지원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법제화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개입 금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 바뀐 것은 없다. 화웨이 제재는 별건이다.

중국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관세와 환율조작은 맞물린 사안이다. 미국은 가격경쟁력을 약화하려고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환율을 내려 관세를 상계한다.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다. 공산당이 정치와 경제를 지배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는 중국 정치체제까지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중국은 시장이 무기다. 중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중국 정부 의사를 따라야 한다. 최근 애플은 홍콩에서 집회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앱) 배포를 중단했다. 미국프로농구(NBA)는 홍콩 지지 발언 등으로 중국 시장을 잃을 위기다. 기업은 중국에 전념하기도 탈출하기도 고민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경제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일국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중국의 대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뜻. 어느 한 쪽이 양보하기 쉽지 않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