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0일…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특별법 처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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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00일…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특별법 처리 서둘러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9 09:12:3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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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연내 소·부·장 전문 중소기업 지정…중기부, 규제개선·판로개척 총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오는 11일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지 100일이다. 일본은 연일 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산업 구조 개선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를 되새김했다. 소재·부품·장비 육성 전략을 세밀화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청와대에서 제43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라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7월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8월28일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빼는 새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9월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연내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지정한다. 공모로 선발한다. 기술보증기금에 ‘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대 1 맞춤형 지원할 계획이다. ▲인건비 ▲자금 ▲수요기업과 매칭 ▲스마트공장 고도화 설비 도입 등을 우대한다.

지금까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중소기업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금융부문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총 801건(4일 기준)의 민원을 해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적 생산차질은 없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규제혁신과 판로개척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련법(화평법)을 중고기업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하지만 화관법 화평버은 환경부 소관법이라 중기부 역할이 제한적이다. 심사기간 단축 등 중기부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관계부처에 다시 한 번 의견 개진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명시한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분업적 협력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상생협력모델을 확고히 만들어 구매이행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지원하면서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일본은 여전히 우리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대화 제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관계를 해치고 있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