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수출규제 국제수출통제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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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수출규제 국제수출통제 악영향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29 11:22:5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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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세나르체제 추계 전문가그룹 회의 참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해외 여론 조성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3일부터 27일까지(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바세나르체제(WA) 2019 추계 전문가그룹(EG) 회의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WA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한국 참여와 역할을 강조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 통제체제 가입국인 한국을 특정해 일방적 자의적 수출규제를 취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자 수출통제 체제 훼손과 나쁜 선례가 남을 것을 우려했다. 일본 조치의 즉각 철회와 다자수출통제체제 차원 관심과 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10월4일까지 진행한다. 42개국 회원국이 의견을 나눈다. 100여건의 WA 품목 기술 통제기준 개정을 검토 및 논의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통제하는 3개 품목 중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2종이 WA 통제품목에 해당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