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사각지대…수신불가 휴대폰 206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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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사각지대…수신불가 휴대폰 206만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20 14:26:0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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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자연재해 등 긴급재난 발생을 알려주는 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20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부처는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 5076만5000대 가운데 205만9000대에서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긴급재난문자서비스가 시작된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G폰(36만2000대) ▲배터리가 과도하게 소모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3G폰(142만3000대) ▲긴급재난문자서비스가 법제화된 2013년 이전에 출시된 4G폰(27만4000대)이 있다.

재난문자 수신이 어려운 경우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 현황을 받아볼 수 있으나,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전화도 154만1000대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이 아닌 2G폰 36만2000대와 3G폰 117만9000대가 앱 설치가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는 앱 설치가 불가능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는 2G 단말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무상교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체 실적은 3사가 합쳐 8만6803대에 그친다.

윤 의원은 “재난예보 수신은 국민의 기본권리임에도 206만명이 여전히 긴급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주무부처로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에게 전파되도록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