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태에 뭉친 과방위…“법·제도 개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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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태에 뭉친 과방위…“법·제도 개선에 총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18 16:07:5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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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법안처리 미흡에 걸핏하면 당끼리 충돌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랜만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등 4명의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4명의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 및 국내 기업간 역차별 방지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맏형겪인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 CP들은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하게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차지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용자 이익 침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재판부가 페이스북 손을 들어주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며 "이에 법적 다툼없이 글로벌 CP의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해 명쾌하게 처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역사적으로 4당이 함께 힘을 모은 첫 행사가 아닌가 싶다"며 "이용자 편익 극대화에 대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도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은 방통위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입법미비는 아픈 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 공백을 지우고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한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우리도 어떻게든 해외 거대한 황소들에게 고삐를 뚫어서 끌고 와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국회는 법제도라는 무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참석했다.

노 위원장 역시 "한국 법원의 판결은 글로벌 CP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글로벌 CP의 영향력으로 국내 CP가 위축되고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IT강국 대한민국은 옛말이 될지도 모른다"며 "해외 거대 IT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