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상호접속고시 개정요청…유영민 장관 “역차별 문제 얽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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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상호접속고시 개정요청…유영민 장관 “역차별 문제 얽혀있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28 15:47:0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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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망 이용대가를 낮추기 위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3사는 상호접속고시와 망 비용 증가는 무관하다고 대립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경기도 화성 소재 5G 장비제조사 ‘케이엠더블유(KMW)’ 본사 현장방문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개정 요청과 관련해 “역차별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와 관련돼 있고 함께 대응해오고 있다. 협의 후 의견을 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당시 통신사와 CP 간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에는 해외 CP도 포함된다. 상호접속고시 등으로 얽혀진 이번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연관된 국내‧외 CP 역차별 해소, ISP와 CP 간 망 이용대가 문제 등으로 파생되는 만큼 과기정통부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한편,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CP들은 “문제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며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통신3사는 “핵심은 망 비용 증가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CP의 망 비용 회피”라며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망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대응하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