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세기의 대결…페이스북, 결국 방통위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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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세기의 대결…페이스북, 결국 방통위에 승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25 12:34:3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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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페이스북, 방통위에 승소

지난 한 주간 가장 의미 있었던 뉴스로 페이스북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승소를 꼽아봤습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용자 이익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즉각 반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국내 규제당국이 글로벌 IT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 사업자 역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망 이용료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각국의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에 이용자가 빠져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소송이 직접적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다시 항소할 예정이어서 다시 지루한 법적 다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이용자들이 기업들의 다툼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과기정통부, 세종시대 활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에 안착했습니다. 19일 과기정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세종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체신부 시절부터 정통부까지 광화문 시대를 보냈던 ICT 정부부처는 1기 방통위까지는 광화문을 찍고 미래부 시절부터는 과천청사에서, 이제는 세종에 터를 잡게 됐습니다. 다른 중앙기관 및 대전지역 출연연과의 협업은 용이해진 반면, 대부분 서울, 수도권 등에 위치한 ICT 기업들과의 소통은 물리적으로 좀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세종청사 일원은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 민간 건물에 입주한 상태입니다. 추후 세종청사로 다시 이삿짐을 꾸려야 합니다. 어찌됐든 ICT 부처의 세종시대가 열린 만큼, 기업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들이 집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토종 OTT 웨이브 출격

이번주에는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미디어자회사 SK브로드밴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3사가 세운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푹(POOQ)’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상파 콘텐츠의 비차별 공급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지상파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방송 주문형비디오(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이 OTT 성패를 가르는 상황에서 웨이브는 무기 하나를 떼어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지상파 콘텐츠의 보편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통합법인의 브랜드는 '웨이브'입니다. '웨이브'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LGU+, 8K 프로야구 선봬

통신사들이 5G 전용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LG유플러스가 8K 프로야구를 선보였습니다. LG유플러스의 U+프로야구는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야구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스포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신규 서비스 방점은 화질에 있습니다. 8K(7680x4320) 초고해상도를 야구경기 생중계에 접목했습니다. 일반 방송에 쓰이는 풀HD보다 16배 선명합니다. 모바일에서 이러한 고화질이 필요한가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8K 화질로 제공되는 경기장 줌인 서비스는 특정 부분을 최대 8배까지 선명하게 확대해주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8K인 만큼 데이터 소모량이 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LG유플러스는 월 8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로 고객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비스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높다면 고객들이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할 것이고 5G 전용 콘텐츠를 통해 가입자당매출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통신사들은 높은 요금제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서비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한 요금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셋톱박스의 무한변신

SK브로드밴드가 고객 취향을 반영한 B tv 셋톱박스를 선보였습니다. AI 2 셋톱박스와 스마트3 셋톱박스가 주인공입니다. AI 2는 화이트 디자인에 음성 인식률을 높여 AI 서비스를 강화했고 스마트3는 초경량 제품 크기에 대기전력 소모량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셋톱박스라고 하면 고객이 선택하기보다 설치기사가 가져오는 대로 쓰는 기기였고, 크고 시커먼 외관 탓에 집에서 잘 보이지 않게 숨겨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셋톱박스 디자인과 음성인식 등 기능개선을 통해 B tv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채수웅 기자 블로그=방송통신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