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신성장동력…정부, R&D부터 판매까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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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신성장동력…정부, R&D부터 판매까지 돕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05 14:51:3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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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급·수요-수요 연결 4개 유형 패키지 지원…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국내 경제 약점을 없애는 차원이다. 이번 일을 해결해도 약점이 그대로면 언제든 우리나라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은 조기에 자립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중 20대 품목은 1년 이내 나머지 품목은 5년 이내가 목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가 반성하는 것은 연구개발(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에 이해관계가 달랐다”라며 “이전에 시장에 맡겨뒀을 때 실패했던 부분을 각 협력모형을 통해 지원해 끊어졌던 것을 이어주는 체계를 대책에 관계부처와 함께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장기적 대책은 협력 모델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기업(B2B) 거래다. 제품이 좋아도 거래처가 없으면 성공은커녕 생존이 어렵다.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형에 따라 패키지 지원을 한다.

수요-공급 기업 수직적 협력은 ▲협동 연구개발형(유형A) ▲공급망 연계형(유형B)로 나눈다. 수요-수요 기업 수평적 협력은 ▲공동 투자형(유형C) ▲공동 재고확보형(수요D)로 구분했다. ‘협력모델제시→추진계획서 및 지원패키지 요청→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승인→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으로 이어진다.

유형A는 기술활용 R&D,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공유, 공동 R&D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구매조건부 우수기업 후속 R&D 우대, 기술로드맵 공유시 R&D 우선지원, 공공구매 가점 부여 검토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공공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노하우를 협력사에 공유·전수토록 했다. 국가기술은행에 확보한 나눔기술 정보를 공개한다. 불가피한 경우 계열사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명확화 한다.

유형B는 국내 생산확충 또는 공동시설 투자를 돕는다. 대기업 생산라인을 활용해 상용화 단계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양산라인 평가를 확대한다.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공급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확대한다.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시설투자는 수요기업이 자금 및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수도권 산단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추가 공급도 고려한다.

유형C는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시설 투자 등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공동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일정비율 법인세를 세액공제한다. 2022년까지다. 임대전용 산단 우선 입주 혜택을 준다. 최장 50년간 저가로 공급한다. 공정거래법상 사전 인가를 통해 공동행위도 허용한다.

유형D는 공동구매, 공동 물류 및 저장 등 재고확보가 중심이다. 수입국 다변화를 조력한다. 보세구역 보관기간을 늘려준다.

특화 테스트베드와 나노팹을 확충한다. 개발, 시험, 양산, 적용 단계별 테스트베드를 돌린다.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 확보소재 및 사업화 공통적용이 가능한 타깃 공정을 선정해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노종합기술원은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갖춘다. 노후 장비는 교체한다. 양산 시험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 신뢰성 보증제를 도입한다. ▲신뢰성 검증 바우처 ▲특허 바우처 ▲해외진출 바우처 등 부처협력을 통해 효과를 높인다.

양산 테스트베드도 만든다. 특허청은 생산라인 개방 책임 경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339개 공공기관은 현장 테스트베드가 된다. 수요연계형 R&D도 지원한다. 판로 확충을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신설한다.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민간 투자 유인책도 마련했다.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해소에 신경을 기울인다.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인프라 적기공급, 현금보조금 최우대 지원, 시설투자비 지원 등 당근을 늘렸다. 또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은 벤처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을 집중한다. 벤처캐피탈(VC) 등이 출자하면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투자연계형 소재·부품·장비 R&D를 확대한다.

인재양성은 기본이다. 분야별 공공연구기관과 매칭해 연구인력 교육훈련 등을 진행한다. 5개 권역 지역 거점대학은 혁신 랩을 설치한다.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자원을 산업계에 이전하는 기술이전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대학 및 연구소 장비도 기업 이전을 허용한다. 퇴직 전문인력은 기업자문단으로 활동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확대하고 대기업 협업형(상생형) 계약학과를 만들 계획이다. 이공계 학·석·박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한편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 육성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이 분야에서도 일본 수입 대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다. ‘소재·부품 특별법’ 기반 경쟁력 등을 검토해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체계적 성장을 정부가 돕는다. ▲강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대기업과 함께 키운다. 대중소상생협의회, 상생협력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내벤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