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대책 발표…100대 품목 5년 내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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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대책 발표…100대 품목 5년 내 자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05 10:13:28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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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품목 1년 내 공급안정화…R&D 7조8000억원 M&A 2조5000억원 지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산업 자생력을 키운다. 연구개발(R&D)에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인수합병(M&A)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를 추진한다. 이중 20개 품목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으로 조기 자립에 나선다.

5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공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라며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요 핵심품목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라며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의 자체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다시 말해서 소재·부품·장비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한다. 이 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품목 산정에서부터 공동 R&D, 실증테스트 등 다양한 생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100대 품목은 조기 공급안정성을 확보한다.

특히 2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1년 내 달성한다. 수입국 대변화 및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거래를 늘린다. 대체 수입처 모색 비용은 무역보험 등으로 지원한다. 공급업체 발굴은 코트라(KOTRA)가 돕는다.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한다. 보세구역 내 정장기간을 연장한다. 40%포인트 이내에서 대체물품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추경 자금을 투입해 기술개발 완료 단계 평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신뢰성 평가에 720억원 양산 평가에 350억원의 추경을 반영했다.

남은 80개 품목은 5년 내 의존도 완화가 목표다. 향후 7년 동안 7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핵심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을 늘려 집중 투자한다.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32개 공공연구소 연구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내 기술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해외 M&A 등을 지원한다. M&A 때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M&A 지원협의체도 구성한다. 해외 투자 우대혜택을 확대한다. 환경 노동 자금 등 규제도 완화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 6조원, 소재·부품 분야 정책자금 29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 우선배정 추진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기업 협력 모델 구축은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개발해도 팔 곳이 없으면 소용없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모델이다.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특히,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긴밀한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에 자체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라고 반성했다.

정부는 4개 모델을 구상했다. ▲수요-공급 기업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수평적 협력이다. 수직적 협력은 ▲협동 연구개발형 ▲공급망 연계형 2개로 수평적 협력은 ▲공동 투자형 ▲공동 재고확보형 2개로 나뉜다. 정부는 각 모델에 맞춰 패키지 지원을 한다.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도 확충한다. 위험 완화를 위해서다. 100억원 규모 신뢰성보증제도를 도입한다. 4개 소재연구가관을 실증 테스트베드로 이용한다. 수요기업 양산 테스트베드 개방 확대를 유도한다. 소재·부품·장비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벤처캐피탈(VC) 출자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추진한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전면 개편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보강한다. 2021년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성 장관은 “과거 정책은 수요 공급 기업 협력부재, 기술개발과 생산 사이 단절 존재, 경직된 R&D 제도로 인한 핵심 전략품목 기술확보 미흡 등이 한계였다”라며 ““이번 대책은 기업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에 중점을 뒀다”라고 역설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