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무역 폭탄 이어 진짜 폭탄까지…韓, 中日 불확실성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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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무역 폭탄 이어 진짜 폭탄까지…韓, 中日 불확실성 ‘이중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04 12:11:5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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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추가관세 10% 부과·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美中日 샌드위치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화했다. 우리 입장서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다. 미국이 경제에 이어 안보로 중국과 긴장을 확대했다.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암시했다. 우리나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일본 경제보복에 이어 또 하나의 암운이다. 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9월 시행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추가했다. 악재가 계속 늘어난다.

3일(현지시각)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 폐기 협정’을 탈퇴했다. 중국이 참여한 새 판을 짜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사일 사거리를 감안하면 한국 또는 일본이 대상이다. 뉴욕타임즈는 “중국과 북한이 분노할 것”이라며 “미국의 군비경쟁 전환은 동맹국의 걱정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韓 미사일 배치, 제2의 사드 사태 가능성↑=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미국의 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때다. 사드 배치 부지를 내 준 롯데는 중국 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규제는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기임과 방송 등 콘텐츠 사업도 예전 같지 않다. 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둘 경우 이때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다면 피하기도 어렵다.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 지지 없이 불가능하다. 일본 수출규제 중재도 미국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이 일본에 배치를 해도 달갑지 않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 취임 후 인도-아시아-태평양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협력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헌법 개정은 미국의 묵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 미국과 일본 협력이 강화하는 때 미국이 일본 수출규제를 한국 편에서 조정해 줄 확률은 낮다. 미국과 관계서 우리나라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 실제 미국은 일본 수출규제에 관해 거리를 두고 있다. 말로는 중재를 얘기하지만 행동이 적극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오는 9월1일부터 미국은 3000억달러(약 360조원) 중국산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2500억달러(약 300조원)의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되면 사실상 모든 중국산에 추가관세가 매겨진다. 중국산 전 제품이 미국서 가격경쟁력을 잃는다. 세계의 공장으로써 중국의 위기다.

◆日 심사기간 연장, 韓 수요예측 어려움 가중…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영향↑=중국은 정면대결을 천명했다. 미국으로 가지 못한 상품은 중국 또는 다른 곳에서 소화해야 한다. 경쟁 심화에 의한 가격 급락 또는 생산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세계 경제 위축을 수반한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구도다. 세계 경제 위축이 주는 국내 경제 영향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타격하려 한다고 규정한 것도 그래서다. 제조업은 1개 소재라도 부족하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일본 불확실성을 더했다. 불허가 문제가 아니다. 서류를 많아지고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만으로도 기업은 타격이다. 이번 조치로 심사 복잡성이 더해졌다. 기간은 최대 90일로 늘어났다. 일본산 물품 구매 예측이 틀릴 경우 재고 증가 또는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크다. 아무래도 관련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이다. 모두 비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제가 가장 흔들릴 때는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외부변수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이 제거할 수도 없다. ‘미국 중국 일본 상황이 기업에 영향이 있다 없다’도 언급하기 쉽지 않은 것도 그래서”라며 “단기적 피해는 피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