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5조원대 벌금낼 듯…실리콘밸리 수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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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5조원대 벌금낼 듯…실리콘밸리 수난 시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14 10:02:50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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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 역대 최대 규모 벌금 합의안 승인
-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제 움직임에 영향 줄까 촉각
- 실리콘밸리 기업 겨냥한 미국 하원 반독점 청문회도 앞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50억달러(약 5조8950억원)의 벌금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페이스북은 FTC 벌금이 최대 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30억달러의 충당금을 설정한 바 있다. 회사가 예상한 벌금의 최대치가 나왔다. 지난 2012년 구글에 부과한 2250달러의 벌금을 훌쩍 뛰어넘은 규모다.

이번 벌금은 지난 2016년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외신에선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 FTC가 재량권을 갖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FTC의 벌금 합의안은 미국 법무부로 이관됐다. 외신들은 법무부가 FTC 합의안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봤다.

페이스북은 16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이 개최할 반독점 청문회도 앞두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애플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 증언을 앞뒀다. 청문회 증인 가운데 망중립성을 처음 설파한 반독점 전문가 팀 우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도 참석한다. 그는 페이스북의 분할을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페이스북과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조사가 초기 단계에 있다. 영국 규제당국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프랑스에선 소셜네트워크 내 유해한 내용들이 24시간 이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고려 중인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FTC의 이번 결정이 유럽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윈회(DPC)는 페이스북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1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외신은 다음 달 최소한 두 건의 평결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