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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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전의 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08 16:36:5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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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사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결정짓는 열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오는 12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8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오는 12일 오전 10시 법안2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소위가 열리며,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과방위 여야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일몰 1년째인데 재도입 여부와 규제개선방안조차 정하지 못해 유료방송시장 내 M&A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해당 안건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는 더 이상 늦츨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번 주 내 결정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몰 후 1년간 진전 없는 공회전 끝에 지난 4월 국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규제개선방안을 요청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각각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부처 간 이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기에 국회 파행까지 더해지면서 합산규제 논의는 멈췄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된다면 KT는 유료방송 M&A 시장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매물로 떠오른 딜라이브는 속이 탄다.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사실상 소강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과방위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합산규제 안건도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한편, 이날 과방위 여야 간사협의 결과 ▲11일 예결산소위 ▲12일 법안2소위 및 전체회의 ▲15일 전체회의 및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16일 전체회의 및 원안위‧한수원‧방통위 업무보고 ▲25일 비쟁점법안 법안2소위, 전체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2일 전체회의에서는 추경과 지난 3일 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