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 합산규제 일몰 1년, 6월에는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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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국회’ 합산규제 일몰 1년, 6월에는 실마리 찾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09 13:50:2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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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가 멈췄다. 6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가 불발되며 또다시 파행 장기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단독 소집까지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상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처리에 한계가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물밑협상도 진행되고 있으나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돌파구로 떠오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도 무산됐다. 이를 다시 추진하려 해도 오는 16알까지 이어지는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환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외친 ‘일하는 과방위’ 선언도 허공 속 메아리가 됐다. 통신‧방송산업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경우 일몰 1년째인데 재도입 여부와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진전 없는 공회전만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기업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방향성도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방위 비공개 당정협의 일정이 정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일 과학기술분야, 오는 17일 정보통신‧방송분야 관련 과방위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오는 13일로 예상된다. 당정협의를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과점 방지를 위해 2015년 3년 일몰 조건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1년간 지지부진한 논쟁 끝에 지난 4월 국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규제개선방안을 요청하면서, 합산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듯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6일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의견 조율 문제를 겪어야 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합산규제 관련 합의점을 모색하기 어려운 모양새가 펼쳐졌고, 여기에 더해 국회 파행까지 겹쳐졌다. 사실 부처 간 협의를 내더라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편,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된다면 KT는 유료방송 M&A 시장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점유율 상한을 넘기 때문이다. 이에 KT 인수 대상으로 꼽히는 딜라이브는 전전긍긍이다. 채무로 인해 매각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채권단과 주주들은 채무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CJ헬로와 티브로드와 기업결합심사에 돌입하며 인수합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