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주로 접어든다. 지난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3개 소재를 화이트리스트 제외시켰다. 형식적으로는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절차적 까다로움'을 이용해 사실상 한국으로의 수출을 어렵게 하겠다는 엄포다. 비관세장벽(NTB)의 전형적인 사례다.

일본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해당 소재가 제재대상국(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억지 논리까지 들고 나왔다. 국내에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인터넷에선 이번 사태를 '기해왜란(己亥倭亂)'으로 표현하는 등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참의원 선거 유세를 시작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가 뻔하지만 상황은 낙관도, 비관도 예단할 수 없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주말에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나 소재부품 국산화는 당장 현실적인 실효적 대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치밀한 지략과 외교전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휴일인 7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저녁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일본내 네트워크를 통한 상황 점검과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강력한 상응조치(시나리오)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아직 수위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우리도 일본으로의 IT핵심 품목의 수출 제한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은 우리 전략을 미리 노출시킬 필요가 없고, 한-일간 무역전쟁의 확전이 바람직하지 않기때문에 강경대응 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방향은 이번 주에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중요한 일주일이다. 정부는 소재 부품분야에 대한 중장기 육성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정밀기계, 화학 등 여타 분야로의 확전 가능성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인공지능'을 역설해 주목을 끌었다.

이번주에는 한-일 갈등의 상황 전개와 더불어 IT업계가 주목해야할 관심사도 많다.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총파업 여부가 8일 최종 결정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함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8일 과방위는 여야 간사협의를 진행해 2소위 법안심사 일정 등을 결정한다.

'제8회 정보보호의날' 기념식이 10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이 주최, KISA가 주관한다. 생명보험협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정노조 파업 8일 최종 결정=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총파업 여부가 오는 8일 최종 결정된다. 우정노조는 지난 5일 우본과의 최종 쟁의조정 회의 결렬 이후 전국 대의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우정노조는 집배원 2000여명 증원과 토요일 배달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우본은 토요 배달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위탁업체 집배원 500여명을 증원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회의는 6일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됐던 파업출정식을 취소하고 8일에 최종 파업결정 여부를 내린다. 파업이 결정될 경우 1958년 노조 설립된 이후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우편업무 등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야당 복귀한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논의 시동=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한 가운데, 오는 8일 과방위는 여야 간사협의를 진행해 2소위 법안심사 일정 등을 결정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경우 일몰 1년째인데, 재도입 여부와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시장) 내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무역전쟁, 어디로…미·중 협상 재개 vs 한·일 갈등 심화=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재개했다. 이번 주 양측은 중국 베이징에서 머리를 맞댄다. 지난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휴전을 선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중국은 이번 협상서 미국 기업 제재 구체화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진행형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유감 표명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주요 기업 총수를 만나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변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 관계를 지지층 결집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해왔다.

◆우본 금융전산장비 도입·설치사업 등 정보화 사업 입찰=조달청은 8일부터 12일까지 67억6800만원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2019년 금융전산장비 도입 및 설치’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19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입찰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69억2800만원으로 12일 협상계약으로 진행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62억4500만원 규모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2단계3차) 사업을,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은 31억2300만원 가량의 2019년 노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장비 교체사업 입찰을 10일 협상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SAP, 국내 첫 ‘이그네큐티브 서밋’ 개최…혁신과 클라우드 주제로=독일의 대표 SW기업 SAP가 각 산업분야 도입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 경험을 공유하는 ‘SAP 이그제큐티브 서밋 2019: 혁신과 클라우드’를 11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IT 여성 리더 중 한명인 제니퍼 모건 SAP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룹 사장 겸 본사 이사회 임원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홍원표 삼성SDS 사장, 라이언 스미스 퀄트릭스 CEO, 형원준 두산그룹 CDO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야놀자 등 국내 기업들이 참석해 자사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SAP가 인수한 경험관리솔루션기업 ‘퀄트릭스’의 국내 진출 기자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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