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분야 정부역할 큰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적은 예산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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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분야 정부역할 큰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적은 예산에 아쉬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17 11:29:5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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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양자산업 시장규모는 2035년 약 400조원에 달해, 현재 반도체 530조원 시장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서 정부 역할이 크고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아직 미미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에 참가해 양자분야 정부 예산 규모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양자정보통신은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경제,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양자정보통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을 통과, 5년간 한화 약 1조3500억원 예산 규모 정책을 마련했다. 유럽은 1조28000억원 규모의 양자플래그십 과제를, 일본은 24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투자를 추진한다.

한국 또한 올해 양자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60% 확대했고, 산학연 공동연구거점인 ICT연구센터를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에 구축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통신사, 중소 장비기업 등 산업계와는 양자암호기술을 통신망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설립해 중소기업이 일부 핵심장비를 국산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예산규모는 현저히 낮다. 연내 양자 관련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국회에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 장관은 “지난해 양자분야에 146억원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에는 260억원으로 정해졌다.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규모지만, 절대 규모만 보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며 “SK텔레콤과 같은 기업이 양자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업이 진행하기에는 투자규모도 크고 회수기간도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있어 쉽지 않아 정부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길에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산업도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양자컴퓨팅, 센서, 암호통신 등 각 분야의 핵심원천 및 상용기술 개발, 고급인력 양성,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올해 중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은 창립식 이후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미래 산업 핵심 기반기술인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국 주요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