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야 충돌, 장관 없는 KT 청문회 제대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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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여야 충돌, 장관 없는 KT 청문회 제대로 열릴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4-16 18:02:23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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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가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KT 청문회를 놓고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16일 야당은 KT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을 문제 삼았다. 여당의 경우, 유영민 장관 출석 여부는 KT 청문회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유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성명을 내고 “핵심 증인이자 부처 책임자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빠진 청문회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의 확답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향후 의사일정 파행의 모든 책임은 여야 합의 파기를 방조한 더불어민주당과 꼼수 출장으로 청문회를 회피하려 한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인 유 장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된 유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이날 법안2소위가 열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과기정통부 장관이 변경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민원기 2차관이 나올 계획”이었다며 “유 장관 출석 여부는 청문회 연기 여부와 관련한 중요 변수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후 계획과 달리 유 장관이 KT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KT 청문회가 연기됐고, 황창규 대표의 불실한 답변에서 비롯한 청문회 성격이 강하다”라며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려면 또다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뤄질 가능성은 없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요청하는 만큼 여당 의원들 의견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은 굳이 청문회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 중구, 영등포와 경기 고양시 일부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과방위는 지난해 11월26일, 올해 1월16일 2회에 걸쳐 현안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여야간사 협의 결렬 등으로 청문회가 미뤄졌고, 지난달 간사협의를 통해 4월4일에서 17일로 청문회 일정을 변경했다. 자유한국당 측이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만큼,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로 명명한 바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