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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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27 21:43:30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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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조동호 후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요금인가제 때문에 통신사들이 요금담합을 하는 구조인 만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동호 후보는 “요금인가제의 경우, 개인적으로 폐지하자는 쪽”이라며 “5G 요금제는 고가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편요금제와 유보신고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도 인프라이기 때문에 정부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말 자급제로 가면, 부분적이나마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며, 유통망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선숙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등도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유보적 신고제를 적용하는 입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