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조동호 과기정통부 후보자, ICT 전문성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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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조동호 과기정통부 후보자, ICT 전문성도 의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27 16:53:5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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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부동산 투기,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전공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도 의심받고 있다. 명확한 자기 철학보다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되풀이하거나 논란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보다는 원론적 답변이나 국회의원들이 좋아할 만한 맞춤형 답변만 되풀이 했다.

27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30여 년 넘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에 몸담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적 사고로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미래 신산업 분야 전략수립과 융합 인재 육성 등 폭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맡게 된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관으로 가기위한 관문인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쉽지 않은 상황을 예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아들과 관련한 의혹, 부동산 투기 등에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상대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정책적 질의에 집중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정책 질의에서도 인상적인 답변을 보이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정부의 중점 과제인 4차산업혁명과 5G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5G 네트워크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8GHz 대역 장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대역은 광범위한 대역이 아니다"라며 "선언적 말이 아니라 2기 내각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정신차리고 답변을 잘하라"고 조언했다.

5G와 관련해서는 중저가 요금제 논란을 인식한 듯 5G 시대에서도 요금인하 및 보편요금 도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중저가 요금제 도입이 기업용 시장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5G는 개인용 서비스에서 기업용으로 영역이 확장돼 다양한 융합산업이 잉태될 것"이라며 "중저가 요금을 선보여 개인고객과 기업을 활성화 하면 새로운 융합 신산업 및 해외시장에서 좋은 성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통신비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5G 시대에 고가 요금제 뿐 아니라 보편요금제도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관련 법안 발의에도 불구 정부의 지나친 민간 개입 및 기업의 자율성 박탈 등의 논란으로 도입이 유보된 상태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5G에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으로 통신사들의 5G 전략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과 성과와 관련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서는 십수년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있는 추종형 전략에서 탈피 선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만 반복했다.

넷플릭스 공습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산업 위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금 징수 등 기존에 대안을 반복했다. 그마저도 강력한 의지표명은 찾기 어려웠다.

조 후보자는 "역차별은 해외기업이 이윤을 한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금을 걷어 보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구체적 계획 등을 기대했던 여야 의원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개인과 주변인들 의혹에 전문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여당 의원 중에서도 거취에 대해 잘 생각하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T 출신인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통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후배로서 안타깝다"며 "집에서는 부동산 장사하고 학교에서는 연구과제 장사를 했다"며 조 후보자의 무선충전기술 등에 대한 성과부족을 질타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20조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하는 조정자로 엄밀하고 엄격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라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답변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