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동호 후보에 쏟아진 도덕성‧전문성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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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동호 후보에 쏟아진 도덕성‧전문성 질타(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27 18:28:57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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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질의를 들어보고 본인도 판단해야 할 대목이 있다. 야당이라 저런다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조 후보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에서 인사청문회에 오른 장관 후보를 향해 답답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학자이자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좋은 장관은 다른 문제”라며 “의외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분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본인과 국민에게 안 좋은 결과를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동호 후보 도덕성 논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자녀 황제유학‧부동산투기‧해외출장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계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청문회 개회 전날부터 제기된 자료제출 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석연치 않은 답변과 소명태도 등으로 여당까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해소되지 않은 황제유학‧병역특례‧부동산투기 의혹=여당은 조 후보를 향해 집중적으로 도덕성 자질 논란을 문제 삼았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아들 졸업식에 맞춰 해외출장을 나간 점을 비난했고, 조 후보는 이를 인정했다. 최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출장지역이 장남과 차남 유학지역과 일치한다며, 연구개발비로 지출되는 출장을 본인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연구비 횡령 관련 고발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조 후보가 밝힌 심포지엄 개최 날짜와 후보자 참가 날짜가 다른 경우를 확인했다”라며 “또 모터쇼가 열려서 참석했다고 한 해외출장의 경우, 해당 날짜에 라스베이거스에서 모터쇼는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성중 의원(한국당)은 “호화유학을 위해 아들에게 2011년부터 7년간 매년 1억원을 송금했고, 후보자 아들은 포르쉐‧벤츠 등을 몰고 다니고 월세 240만원 아파트에 산다”며 “스펙도 쌓아줘 채용까지 했으니 신특권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여당은 교수인 조 후보가 이러한 호화유학을 지원할 수 있었던 증빙자료를 요구했고,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교수 월급과 배우자 퇴직금, 전세자금 등을 이용했다”며 “외제차와 관련해서는 사과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 장남은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동원OLEV에서 인턴을 했고, 차남은 카이스트에서 위촉기능원으로 근무했다. 조 후보는 동원OLEV는 사내이사를 지냈고, 카이스트 교수다. 또, 차남은 군 복무 중 98일 휴가를 받았는데, 평균 70일대와 비교해 많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는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을 6년간 맡았다. 이 기간은 장남과 차남 군 복구 기간과 겹친다. 이에 조 후보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1990년 인근 땅을 사기 위해 경기안성으로 위장 전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투기(Investing), 수집(Collecting), 부동산(Territory) 관련 ICT 전문가”라며 “어떻게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 수장이 되겠느냐.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청문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료가 와야 질문할 수 있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며 “잘못했으며 사과하고, 억울하면 정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적격판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ICT 현안에도 원론적 답변만 이어져=조 후보는 이날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뿐 아니라 ICT와 과학 관련 질문에도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의 한국시장 공급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었는데, 조 후보는 “미디어산업은 부가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고, 산업진흥 정책은 규제 혁신”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했고, 조 후보는 세금을 해외기업에 걷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기존 대안에 불과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또한, 5G 네트워크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삼성전자가 28GHz 대역 장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5G 시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실제 서비스와 규제 타파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5G 인프라가 세계 최초면 뭐하냐”라며 “드론 ,원격의료, 로봇 등 5G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사업을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는 5G와 관련해서는 중저가 요금제 도입이 기업 시장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적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언급도 했다.

조 후보는 “5G는 개인용 서비스에서 기업용으로 영역이 확장돼 다양한 융합산업이 잉태될 것”이라며 “중저가 요금을 선보여 개인고객과 기업을 활성화 하면 새로운 융합 신산업 및 해외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저가 요금제를 더해 국민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5G는 4G 대비 차별화돼야 하고, 2020년 초저지연 고신뢰성 장비가 나오고 자율주행 및 원격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가 펼쳐질 것”이라며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해야 하고, 28GHz 대역은 전자파 관련 인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