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만의 재심사…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허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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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년만의 재심사…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허용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15 11:48:2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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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5일 CJ헬로 주식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 인가 신청을 접수한다.

LG유플러스는 오전 11시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및 방송산업정책 담당부서에,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최대주주변경인가 및 공익성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 6개월 가량 소요될듯=공정위의 심사는 기본 30일 이내 진행된다.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자료보정 기간은 제외한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과 최대주주변경인가는 각각 60일, 공익성심사는 90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015년 12월 1일 공정위에 인가를 신청했는데 7월 18일에 최종 불허결정이 내려졌다. 자료보정 기간이 포함됐기 때문에 7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의 기업결합이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불허결정으로 과기정통부(당시 미래부)는 심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78개 권역으로 나뉘어져있는 케이블TV의 시장획정이 불허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시 CJ헬로는 21개 권역에서 1위를 하고 있었는데 SK텔레콤과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 상승 및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동통신 소매 및 도매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불허판단을 내린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쟁제한적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5일 과기정통부에 주식 인수 변경승인‧인가 신청을 했다.

◆시장획정, 지역에서 전국으로…시장지배적 사업자 VS 3위 사업자=공정위의 불허 결정 이후 IPTV와 케이블TV의 M&A는 자취를 감췄다. 공정위 기준으로는 IPTV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간 결합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IPTV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전국단위의 경쟁이 보편화되고, CJ헬로를 비롯해 딜라이브 등 주요 MSO들이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여기에 글로벌 방송과 통신간 융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결정적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올해 초 다른 판단을 내리겠다는 식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유료방송 M&A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

여기에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에서 유료방송 시장획정과 관련 전국단위 분석을 명시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과거 공정위가 권역별로 판단해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다. 이밖에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시장 3위 LG유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점도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의 공익성·지역성 확보 필요…강력한 조건부과 불가피할듯=다만, 방송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지역을 바탕으로 한 케이블TV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단순한 경쟁제한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이외에도 방송의 공적책임, 지역성, 케이블TV 플랫폼 유지 등과 관련한 조건들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과거 공정위가 독행기업으로 판단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에 대한 조건부과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혁신, 즉 요금인하나 새로운 서비스를 주도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제거할 경우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가뜩이나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에 대한 조건부과는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한편,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5일 오전에 있은 주주총회에서 “지난달 케이블TV 선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며 “확대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제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그레이드된 미디어 경쟁력으로 5G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