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캐나다 이어 美정부 상대로 소송 준비...미-중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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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캐나다 이어 美정부 상대로 소송 준비...미-중 신경전 고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05 10:47:53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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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과의 신경전이 좀처럼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동맹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신병 인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박하듯, 화웨이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상하이발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이번 주말 소송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국 연방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송은 화웨이의 미국 본부가 소재한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는 중국 업체들의 통신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대해 화웨이가 미국 정부에 공식적·공개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번 소송전에서 미 연방정부가 화웨이 보이콧의 타당성과 증거를 제시할 경우, 화웨이가 이를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화웨이의 미국 연방 정부 소송은 캐나다 정부에 이어 곧바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 1일(현지시각) 화웨이는 부당한 구금을 당했다며 캐나다 정부를 고소했다.

아울러 얼마 전, 캐나다 정부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에 대한 미국 신병 인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오는 6일(현지시각) 캐나다 법원에서 멍 부회장 신병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화웨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ZTE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 금지 조치는 ZTE 측이 약 14억달러의 벌금을 내고, 경영진 교체 약속을 하며 일시 해제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 미국은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 수출을 차단했다.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타겟은 화웨이로, 그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