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규제 풀고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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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규제 풀고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08 16:52:1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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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새해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의장(국무총리) 주재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그 외 회의는 부의장(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운영한다. 이날 회의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안)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추진계획(안)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안)▲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추진계획(안) 등 5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수익창출 관점에서의 고품질 특허 창출방안 추진, 특허비용 지원 확대 및 발명자 권리보장 강화,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000여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0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은 우리나라 교역량의 99.7%를 처리하고 있는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는 단계적 목표 아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이라는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해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을 현재 40시간 수준에서 24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200억원 이상의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각 부처(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하고,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어느 부처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은 올해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구축에 돌입해 20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한 시스템에 한 번 로그인으로 정부 R&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적극적인 과제 추진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2017년(9.5조원) 대비 약 50% 확대하고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제‧산업‧사회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부처 간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장관들 간 논의하고 실행을 구체화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