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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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 나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21 13:34:22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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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완료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15일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5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여러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 여당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총 네 가지다. 첫 번째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둘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감독기구는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 계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향후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넷째,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됐다.

이에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을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