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정사업 평가…방송인프라·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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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정사업 평가…방송인프라·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미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16 10:13:5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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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9개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절반가량인 5개 사업이 보통 평가를 받았으며 2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총 5명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경쟁 환경조성, 방송인프라 지원, 미디어다양성 확보 등의 일반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30점), 목표 달성여부(50점), 성과여부(20점) 등 100점 만점에 가감점을 포함해 평가됐다.

방송인프라 지원사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방발기금 812억원이 투입된 지원사업은 88점으로 보통 평가를 받았지만 일반회계 136억이 투입된 인프라 지원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로 지원된 방송인프라 지원사업은 KBS 대외방송송출지원 및 EBS 방송인프라 개선이다. 100%의 송신품질 유지를 목표로 설정해 실적도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사업성과 측면에서 성과우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EBS 2TV의 경우 시범서비스로 인해 일부 유료방송과 채널사용 계약 미체결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분기별로 수신품질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파환경 조사를 통해 채널 접근성, 계약 미체결로 인한 시청 어려움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80억원의 방발기금이 들어간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도 85.3점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평가 만족도 및 광고정보센터DB활용도 등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측면에서 실적달성에 실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업 성과 우수여부에 대한 평가도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2019년 성과지표 설정시 외부 영향이 적고 해당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성과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반회계 131억원이 들어간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이나 방발기금 185억원이 투입된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사업은 예산집행, 목표달성, 성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체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