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최저가 낙찰 여전...SW 정당한 대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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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최저가 낙찰 여전...SW 정당한 대가 받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16 08:48:49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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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10년간 SW 기능점수 단가 5% 그쳐"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지난 10년간 물가, 급여 등은 20~30% 이상 상승한 반면,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의 기능점수 단가는 5% 인상에 그쳤습니다. 또 예산편성시 10~20% 삭감, 입찰시 최저가 낙찰 등 열악한 환경으로 SW는 꿈이 없는 산업이 됐습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진국)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SW 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SW/IT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대가 혁신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IT서비스산업협회는 "정부가 SW진흥법 전부 개정 마련 등 공공SW 사업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일방적 예산 삭감, 과업범위 변경, 저가 SW사업대가 선정 가이드 적용으로 SW/IT 사업자의 경영악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적정 SW 사업대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SW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SW/IT 업계 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SW와 IT산업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미래유망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으나 현실은 열악한 SW 예산과 대가로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저가 투찰의 하한선은 80%지만, 3년간 SW 평균 낙찰률은 95%가 넘는다"면서 "하한선을 올려 가격점수 편차를 좁히고 가격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 ▲과업기준 명확화 ▲상용SW 정당대가 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봉석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은 "SW 대가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요구사항 명확화와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SW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요구사항을 명확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이날 협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 등을 통한 법·제도 지원와 관련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정부는 공정하고 정당한 SW 가치를 보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SW 사업 제도 혁신과 공정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