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간 경쟁제품’ 재지정 후폭풍…외산·유통기업 거센 반발 “현실과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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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간 경쟁제품’ 재지정 후폭풍…외산·유통기업 거센 반발 “현실과 안맞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15 14:27:40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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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서버, 스토리지 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을 둘러싸고 외산 및 유통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2019년부터 새롭게 지정되는 서버 및 스토리지 제품의 공급 기준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서버의 경우 이전까지는 x86 아키텍처 기준 CPU 클록속도로 제한됐던 것이 2소켓 이하 서버 전체로 확대됐고, 스토리지는 100TB(실용량) 및 캐시메모리 16GB 이하에서 100TB(실용량) 또는 200TB(물리적 용량) 이하 제품까지 넓혀졌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 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사항이다.

서버 및 스토리지는 지난 2014년 각각 ‘컴퓨터 서버’와 ‘디스크 어레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림코리아, 유니와이드 등 국내업체가 모인 한국컴퓨팅산업협회를 주체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엔 외산 제품을 유통하는 중소업체와의 상생대책 및 사후서비스(A/S)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지정이 제외됐다. 이후 2015년에는 재도전하면서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서버의 경우 2016년 인텔 CPU 기준 E3~E5 프로세서 2.1GHz 이하에서 2017년 2.3GHz 이하, 2018년 2.5GHz 이하 제품으로 제한됐고 스토리지는 실용량 기준 100TB 및 16GB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되는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 신청에선 공급되는 제품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특히 서버의 경우 x86 아키텍처 기반 2소켓 이하 제품으로 확대했다. 2소켓 이하 서버는 전체 x86 서버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된 x86 서버 가운데, 1~2소켓 서버는 전체 서버의 98%를 차지한다. 공공분야 x86 서버 시장에서도 97%에 달한다.

외산 및 유통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x86 서버 시장을 차지하는 대부분이 2소켓 이하 서버인데 과연 국산 서버업체들이 이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서버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실제 서버라는 것이 CPU와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조합을 넘어 공급망관리(SCM)나 소프트웨어(SW)에 에코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제 때 공급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이 피해는 실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받게 되며, 결국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국산업체를 보호하다보면, 기존 외산 제품을 유통하던 기업들이 피해를 받게 돼 이보다 더 작은 소상공인의 폐업 등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 현재 외산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최소 1000여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김성준 한국 델 EMC 부사장은 “공공기관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해야 하는데, 전체 서버 제품으로 갑자기 확대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며 “단계적 준비 및 논의를 통해 최종 사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