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與 “지워라” 野 “놔두라”… 구글 사이 두고 가짜뉴스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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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與 “지워라” 野 “놔두라”… 구글 사이 두고 가짜뉴스 핑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29 23:23:13

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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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유튜브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여당과 야당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사진>를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다.

양 측이 주로 문제 삼은 주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북한군 개입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 콘텐츠였다. 여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며 가짜뉴스를 삭제하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며 맞받아쳤다. 존 리 대표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 양 쪽 모두에게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안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 본사를 항의 방문해 동영상 104개 명단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삭제를 요청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 삭제를 거부했다.

그러나 방문 다음날인 16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콘텐츠가 삭제됐다가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야당은 이를 ‘정부 여당의 유튜브 탄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성국TV는 구독자 약 11만명을 보유한 보수성향 1인 미디어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가짜뉴스는 국보법 위반, 왜 안 지우나” =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4건의 가짜뉴스 리스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주도했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불법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이 거의 명백한 동영상들”이라며 “독일 유튜브의 경우 명백히 형법 22개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은 동영상은 24시간 이내 게시를 중단한다. 왜 이를 한국에서는 지키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독일법의 경우 증오발언, 지나치게 편견에 치우쳐 있거나 유해한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가짜뉴스와 연관돼 있지는 않다”며 “게다가 독일 유튜브에서 삭제된 영상들도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영상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의 시행 목적과 의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지나친 필터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광주 집단 살해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고 묻자, 존 리 대표는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잘 알고 내용을 존중하나, 대법원 판결 자체가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방심위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왜곡 보도한 매체들에 중징계를 내리고 관련 내용물을 삭제한 바 있다. 이 사실도 알고계시냐”고 되물으며 “구글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 만큼, 대법원과 방심위에 대해 잘 연구하고 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해당 논란 영상들에 정부 기관에서 집행한 광고가 붙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것인데, 광고 이후에 문제 영상이 나간다"며 "많은 미국 기업들도 유튜브의 무차별적 광고 배정 원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고성국TV' 왜 지웠다 다시 복구했나” =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유튜브 동영상 삭제 요청을 연신 문제 삼았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유튜브 ‘고성국TV' 채널 영상을 왜 삭제했다가 다시 복구했는지 캐물었고,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도 ’가짜뉴스 삭제 요구가 여당의 협박 같지 않냐‘며 지원 사격했다.

박대출 의원은 “(고성국TV 동영상 삭제 건에 대해) 구글은 처음에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라고 했다가, 판단 착오라고 했다가, 오늘은 실수라고 한다. 무슨 판단 착오인지 자료를 요구하니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따졌다.

이어 “올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약 780만건의 동영상이 삭제됐다. 제재 사유나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삭제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정당성 담보하려면 어떤 방법 필요하다고 보나.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 없나”고 캐물었다.

존 리 대표는 “어떤 콘텐츠를 삭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올바른 결정 내리기 이해 굉장히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고, 대부분은 정확히 판단 내려지고 있다. 다만 항상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말씀드리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성중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찾아가서 가짜뉴스 삭제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 다른 나라 정부 여당에서 찾아가서 삭제 요청 한 경우 있었나, ‘구글코리아가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협박처럼 느껴지지 않나, 네이버나 다음이 아닌 구글만 삭제 요청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앞으로 구글은 어떻게 하겠나”고 존 리 대표에게 연달아 질문을 던졌다.

존 리 대표는 “앞으로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관리하겠다(일방적인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것(더불어민주당의 삭제 요청)이 좋은 의도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상민 의원 “구글에서 ‘존 리’ 검색하면 왜 ‘옥시’ 안 나오나” = 한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존 리 대표가 지난 2011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로 재직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으나, 구글 연관 검색어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추궁했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 검색에서는 존 리 대표의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옥시’가 출력된다.

존 리 대표는 처음 질문에는 “해당 질문은 개인적인 문제라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질책이 거듭되자 “구글 검색엔진은 인기도, 최신순 등 다양한 요인과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어 결과가 나타난다”며 “저는 어떤 과정을 통해 검색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리즘을 다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존 리 대표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존 리’ 와 ‘옥시’가 연관 검색어가 되는 것이 상식적이냐, 아니냐”며 따져 묻더니 “모르는 얘기를 왜 빙빙 돌리냐, 구글이 그 따위 회사밖에 안 되나. (이를 존 리 대표에게) 그대로 통역해 달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