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완전자급제·분리공시 공감대…네이버, 올해도 집중포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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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완전자급제·분리공시 공감대…네이버, 올해도 집중포화(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26 20:18:0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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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T, “완전자급제·분리공시 동의”…한국당, “네이버 공화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이대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네이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가계통신비 완화는 특히 단말기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네이버 개편은 작년부터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다.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교체 후 첫 국정감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드루킹 사건 영향은 있었지만 예전에 비해선 정책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26일 과방위는 국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8시20분경 끝났다.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해법은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를 요구했다. 현재 국내 휴대폰 유통은 통신사 유통망 90% 자급제 10%다. 자급제는 통신상품과 단말기를 따로 파는 제도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 유통망이 단말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조사 경쟁을 유도 가격인하를 기대하는 방안이다. 분리공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따로 밝히는 제도다. 지금은 통신사가 이를 모아 총액을 제시한다. 분리공시를 하면 제조사가 마케팅비용으로 쓰는 돈을 가격을 내리는 쪽으로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는 “완전자급제는 법제화하면 따르겠다. 다만 유통 등 관계된 분야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분리공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자급제폰도 정부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제도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SK텔레콤 박정호 대표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하겠다. 분리공시는 동의한다. 정부 제조사와 협의해 좋은 취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유통법이 근거다. 완전자급제가 되면 근거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 요금인하 혜택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완전자급제 법제화보다 단계적 시장 적용을 할 계획이다. 완전자급제가 되면 분리공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25% 선택약정할인 유지, 유통 종사자 일자리 전환, 소비자 단말기 비용 경감, 국내외 가격차 방지 등을 목표로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분리공시의 취지는 마케팅비가 가격에 전이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자급제가 늘어나면 이쪽에는 지원금이 넘어오지 않는다. 제조사 유통사 노력해 자급제를 늘리면 분리공시를 하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5세대(5G) 무선통신과 관련해선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화웨이는 전 세계 점유율 통신장비 1위 스마트폰 3위다. 그러나 화웨이가 중국업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걱정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하현회 대표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LTE도 썼기 때문에) 5G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수도권 롱텀에볼루션(LTE) 장비를 화웨이로 도입했다. LTE와 5G 연동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는 선택지가 없다. 화웨이를 배제하려면 LTE 장비도 바꿔야한다. 하 대표는 “보안 검증을 위해 화웨이 등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겠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소스코드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까지 검증하겠다. 우려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전체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보안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자유한국당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다. 작년과 같은 모양새다. 드루킹 사건이 기름을 부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각종 주문이 쏟아졌다. 답변 태도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10일 국감 증인 불참 ▲뉴스 댓글 개편 ▲뉴스 아웃링크 여부 ▲댓글 매크로 조작 ▲모바일 네이버 개편 등 이 GIO의 행동과 네이버 전반적 운영을 망라해 비판이 나왔다. 이 GIO의 해명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그가 한 “10일 국감 불참은 문재인 대통령 순방 때문이 아니라 지난 4월 한불클럽에서 결정된 사안이다”라는 답변 등은 호통에 묻혔다. 위증죄로 고발 요청도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