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타트업들, “과거엔 투자 유치, 지금은 규제가 가장 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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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스타트업들, “과거엔 투자 유치, 지금은 규제가 가장 큰 고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7 09:55:28

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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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사업 초기 아이디어만 있을 때는,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만 고민한다. 그러다 규모가 좀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규제가 발목 잡아 존폐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된다. 정부에 답변을 요구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범법 저지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겁 없이 산다.”(링크샵스 서경미 대표)

“코스포가 출범하던 2년 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투자가 늘어났고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많은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내 시급한 개선점을 규제 완화라고 꼽는다. 과거에는 자금을 투자 받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면, 현재는 규제가 가장 큰 문제로 얘기되고 있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많은 노력을 통해 유니콘 스타트업 등장하고 있고 정부도 혁신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까지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봉진 의장)

지난 16일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주년 기념 오픈 포럼에서 혁신과 창업을 막는 규제 환경에 대한 우려와 성토가 빗발쳤다. ‘혁신하는 우리,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코스포 회원사 관계자를 포함한 스타트업 지원기관, 예비창업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봉진 의장은 2주년 선언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혁신성장임을 강조하며, “디지털경제가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020(Online to Offline) 플랫폼 산업 ▲다양한 디지털모빌리티산업 ▲핀테크 산업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O2O 플랫폼은 혁신과 상생의 길로 가야 해, 오프라인 없이 O2O산업 있을 수 없으므로 기존 산업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이해 관계자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분야는 디지털경제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 급격히 성장해 모빌리티 혁명 넘어 자율 주행 시대 예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고착상태에 빠져있다. 우리 역시 서비스별 중장기 과제를 설정해 이를 뛰어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크에서도 규제 문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한훈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은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규제문제, 세제 지원 등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규제 문제는 업계 간 제로섬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인지 정부 역시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중, 의지를 갖고 설득을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한훈 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며 “단순히 법을 바꾸기만 해서 갑자기 불법에서 합법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이후 문제가 없다면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 일부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30일 동안 정부가 답을 내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과 같게 취급된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에서도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