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통신비·역차별·5G…10일 과방위 국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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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통신비·역차별·5G…10일 과방위 국감 시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07 10:32:5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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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감사를 시작으로 한 달 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10일 국감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관리소, 중앙과학관 등이 감사 대상이다.

1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감사가 이어진다.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5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이, 16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현장시찰이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방송공사, 22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 산하 연구원, 23일에는 출연연구기관 등의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6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가, 29일 방통위 및 원안위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대단원이 막이 내리게 된다.

과기정통부 국감 주요 이슈로는 4차산업혁명 성과, 통신비 인하, 5G 상용서비스,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댓글조작 등 포털 관련 이슈들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인위적 요금인하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과방위원들의 철학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자급제, 분리공시, 제4이동통신 도입 등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도 관심사다.

5G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화웨이 장비 도입과 관련한 보안 이슈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일단 화웨이 장비는 배제한 상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장비 도입이 유력하고 KT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통신사 CEO들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네트워크나 마케팅 임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통신비 인하, 5G 장비 도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 및 망 사용료 지급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다. 존리 구글 코리아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범수 카카오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드루킹 관련 댓글 조작 문제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예상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조경제 성과를 놓고 매섭게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도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성과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비롯한 방송의 공공성 논란도 국감의 단골손님이다. 포털의 댓글 및 뉴스 배열 정책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의 특혜 문제, 수신료 배분과 관련한 유료방송 플랫폼과 PP간 상생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사 규제 등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개인방송 규제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