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바꿔 위기탈출?...알뜰폰 왜 어려워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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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바꿔 위기탈출?...알뜰폰 왜 어려워졌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6-24 11:04:1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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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이 이름을 바꾸고 위기탈출을 모색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이석환)는 7월 11일까지 알뜰폰 새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

알뜰폰은 출범 이후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우체국 판매 지원 등 파격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승승장구해왔다.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우려를 딛고 점유율 12%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동전화 시장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데다 정부의 정책이 알뜰폰 지원보다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을 직접적으로 인하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알뜰폰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협상 등에 의존한 것도 경쟁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잘나가던 알뜰폰 보편요금제에 발목=알뜰폰사업자협회가 수년간 잘 써오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금정책 우선순위가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저소득층요금감면 확대가 시행됐다. 최근에는 저가 요금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보편요금제는 현재 알뜰폰이 제공하는 요금 수준과 겹친다. 같은 요금수준이라면 이통3사 대신 알뜰폰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보편요금제가 알뜰폰에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 국민들의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통3사 요금에 손을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특례제도를 적용해 알뜰폰 요금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 구간에 걸쳐 한 단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용범위 산정에 논란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전구간에 걸쳐 특례제도가 이뤄질 경우 향후 도매대가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우후죽순 사업자…자생력 보다 정부 협상에 의존=표면적으로 알뜰폰의 1차 위기는 정부의 정책 때문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일부 대형 알뜰폰 사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의 대가협상, 우체국 판매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자체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정부가 알아서 협상해 도매대가 낮춰주고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니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진입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50개에 육박한다. CJ헬로나, 이통사 자회사 등 몇몇 사업자를 제외하면 차별화 포인트는 없다. 그냥 도매를 싸게 떼어와서 일정부분 마진을 남기고 파는 구조다.

지난 21일 국회서 열린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에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해 알뜰폰이 264억 적자를 봤지만 이통3사 자회사를 뺀 41개사는 340억원 흑자를 봤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 자회사나 CJ헬로 등 규모가 큰 곳은 예외 없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프로모션, 파격적 요금제 등을 선보이다보니 아직까지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다.

◆알뜰폰은 저가항공…차별화 포인트로 생존해야=우리보다 알뜰폰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동전화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단순 저가서비스도 있지만 이통사의 네트워크 용량 일부를 확보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데이터 도매대가를 낮추고 다량구매 등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참신한 상품들도 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식으로 약 700개에 가까운 알뜰폰 사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총무성은 2017년 9월에 발표한 '2016년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대해 MVNO(알뜰폰)에 의해 경쟁적인 시장으로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도 한계에 봉착한 도매대가 인하보다는 정책의 초점이 다양한 유형의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음성 중심의 도매대가는 충분히 낮다는 평가다.

전 국장은 도매대가에 대해 "협의를 통해 매년 내려가고 있다"며 "어디까지 내려가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상헌 실장도 "아마 도매대가는 전세계에서 제일 낮을 것"이라며 "얼마나 낮춰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알뜰폰의 데이터 요금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전 구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매대가 인하도 중요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에는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결국 알뜰폰 정책이나 정부의 요금 인하 정책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나온다.

보편요금제가 우역곡절끝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기류가 많다.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야당의 호응도 그다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국회에 장기간 계류하다 폐기되는 운명을 맞을 수 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스톱된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한 대책인 만큼, 정부의 알뜰폰 정책도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 기존의 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