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신정책 이슈, 남북대화와 같이 통 크게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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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신정책 이슈, 남북대화와 같이 통 크게 해결하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4-26 17:40:5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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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황동현 한성대학교 융복합교양교육부 교수

이번 4월 27일 남북 정상은 비핵화 등에 대한 약속 등 한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5월 10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1년전으로 돌아가 정보통신시장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연일 정보통신기술(ICT) 공약 등을 발표하였다.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고, 대선주자들은 전 세계적인 트랜드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자며 ICT 정책방향 및 관련 입장 등도 주장하였다.

작년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8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기본료 완전 폐지’이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유지하되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약속하였다. 또한 데이터 요금체계 개편과 사회 취약계층 요금제 등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1년전의 대통령 공약사항과 최근의 ICT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 및 통신사업자는 동분서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은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확대했고,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통과시켰고 이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장 효과가 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기본료 폐지 공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사와 야권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전망이다.

또한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단체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워 2011년 이후에 해당하는 LTE요금제와 데이터 전용요금제의 원가자료 또한 공개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번째는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쟁가격은 총 3조276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오세정 의원실 주최로 열린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낙찰가는 과거 최저 경매가 대비 1.5배 수준으로 낙찰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5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세번째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 10일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필수설비 고시는 7월에 시행하고 연내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G 설비 공동구축 공동이용을 따라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통신사가 보유한 설비는 모든 사업자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 설비인 전주와 관로는 KT가 93.8%, 72.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대가 협의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위의 세가지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대통령 공약사항 및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통신사업자는 요금인하 압박을 받으며 5G주파수 경매를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나 국민 편에서 보면 수익의 발생 및 편익의 증가라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설비의 공동구축 및 공동 활용 제도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개선 및 지원을 통한 혜택의 증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는 각각의 문제를 풀기에 최선을 다하고 통신사업자는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고 손해는 최소화 하려고 로비를 통한 전략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등 단편적인 문제 해결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통신정책에 관한 주요 이슈 등을 함께 풀어간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확신이 된다. 정부가 얻을 주파수 경매 수익, 통신사업자는 필수설비에서 얻는 이익을 각각 산정하여 대통령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전제하에 집중 지원한다면 국민, 통신사업자, 정부 삼자가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최근 케이블방송사업자에서 발표한 제 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 작업에 대한 검토, 한국에만 존재하는 요금 인가제를 주요 선진국과 같이 신고제로 전환하고 6월 마감 예정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개선 등 실직적인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사업자와 새로운 정부가 함께 공약을 실천하기를 확신해 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실생활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ICT)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리
더가 되길 소망한다.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