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4이통 관심 많다”…유영민 장관 “능력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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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4이통 관심 많다”…유영민 장관 “능력 전제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4-12 14:42:1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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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가 다시 한 번 제4이동통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자격을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케이블TV 업계 대표 및 협회 회장은 12일 제주도에서 진행된 'KCTA Show 2018'에서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김성진 케이블TV협회장은 제4이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MSO 대표들도 모바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동통신에 관심있는 기업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프랑스의 프리텔레콤 사례를 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주파수 배정에 있어서 심사제라든지, 이통사의 로밍 허용 등 그런 모델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기존 통신3사를 위협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업자이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신규로 진입하는 4이통 사업자는 기존 4G에 대한 인프라를 최소한 5년간 끌어갈 수 있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케이블TV 업계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AI, VR, 스마트빌리지, 에너지 절감 등을 이미 시작했다"며 "4차산업 여러 분야에 걸친 작업들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지역성 강화, PP와의 상생협력 등 '케이블 비전 4.0'에 대한 일부 내용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케이블TV가 해야 하는 역할과 새로운 사업기회가 넓다"며 "사업자들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가 시작될 때 그 시장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정부가 도와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존을 걸고 해야 훨씬 클 수 있다"며 "물론 정부는 그 과정에서 도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업계 대표들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현대HCN의 유정석 대표는 방송발전기금 재난방송, 지역채널 투자 검토를 요청했다.

변동식 CJ헬로 대표는 IPTV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변 대표는 "통신의 큰 자본이 방송으로 들어와서 건강해지는게 아니라 망가지는 것을 우려했다"며 "통신사들이 방송사업하기 위해서는 법인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대표는 "방송 서비스는 케이블이 IPTV와 경쟁할만하지만 결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유무선 결합서비스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희 방송정책국장은 "정부의 기본 목적은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시장 플레이어를 보호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다만, 정책 수립하고 펴나가는데 있어서 유료방송업계가 가진 경쟁 열세는 보완하는 게 있다면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업계 현안인 합산규제에 대한 유예문제도 거론됐다.

금강방송 이한오 대표는 "합산규제 문제는 중소사업자가 아니라 KT가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며 "합산규제만이라도 잘 챙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갈등조정 역할도 해야 하는만큼,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필수설비 임차 및 상호접속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공성용 제주방송 회장은 "SO마다 다르겠지만 전주 사용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지방에서 전주 사용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유정석 현대HCN 대표도 "통신망 상호접속료 부담이 커져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해관계 얽히는 곳끼리 같이 모여서 이런 자리를 갖자"며 "정부도 피하지 않고 같이 상생을 얘기하고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