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사회 꿈꾸는데…전자문서 확산 부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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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사회 꿈꾸는데…전자문서 확산 부진한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4-04 10:32:07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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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는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활성화를 수년간 선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각 분야에서 종이문서를 이용하면서 더디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2021년까지 전자문서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면 6000억원의 신규시장이 창출될 뿐 아니라, 종이문서 보관과 물류비용 절감 등에 따라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도 절감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전자문서 산업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전자문서 활용률은 57.3%에 그치고 있다. 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절반은 여전히 종이문서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공공 및 교육기관의 전자문서 활용률은 75.8%로 높은 편이나 온라인 민원처리율은 48%에 그쳤다. 특히, 지방세·국세 고지서는 연간 1억건, 과태료 고지서 연간 3000만건, 자동차검사 안내문 연간 2000만건 등이 송달되고 있으나 전자고지율은 10% 내외다.

금융분야의 전자문서 활용률은 66.5%로, 보험·카드·은행 수신업무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출 등 여신업무와 압류추심통지는 종이문서를 이용한다. 은행별 역 1억장 이상 종이문서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660평 규모의 문서이며 박스 7만3000개 분량이다.

유통의 경우, 일부 대형매장 위주로 전자영수증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라 종이영수증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병원·약국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처방전은 종이처방전만 발급·보관하고 있다. 종이처방전 발급건수는 연간 5억건으로 발급비용은 약 200억원 이상이다.

중국의 경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생활납부, 도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자동차, 교통, 세금·영수증조회, 전기·가스세 등 101개 종류의 3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등록했다.

미국 월마트와 영국 테스코 등 대형 유통매장은 자체적으로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환경 파괴, 환경호르몬 검출, 개인정보 노출이 절감되고 세무 행정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아울러, 에스토니아는 현재 99%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이용한다.

국내에서 전자문서 이용 확산이 부진한 이유로 법제도 및 관행과 한정된 기술 요건 등이 꼽힌다.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서는 서명, 문서 등의 용어를 종이문서로만 해석하고 있다.

종이문서를 스캐닝해 전자화문서로 변환·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를 폐기해도 되는데, 이에 대한 인지도 부족하다. 민간기업의 17.4%만이 전자화문서로 변환 후 폐기하고 있다. 42%는 전자화문서의 원본증명 문제로 종이문서 폐기에 부담이 있다고 했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이중보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자문서 기본법령을 정비하고 전자문서 효력을 명확히 한다. 종이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이중보관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활성화해 다양한 사업자들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한다. 모바일 메신저 수용 등 온라인 등기우편 수단의 다변화로 사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분야의 경우, 모바일 수단을 통한 고지 방식을 추가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모바일 고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플래그십 모델을 발굴한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각종 금융서류를 법원에 제출 때 전자화문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압류추심통지도 전자화한다.

의료처방전 전자화를 위해 모바일 기반 QR코드를 발급하고 병원증명서류를 전자화한다. 대형매장부터 중소매장까지 자율적으로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KISA 관계자는 “전자문서 활용률을 오는 2021년까지 71%로 높이겠다”며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을 통해 종이문서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신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