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5G 시대 걸맞은 정책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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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5G 시대 걸맞은 정책수립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3-22 09:20:4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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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를 위한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3월을 시한으로 못밖았고 상반기 중 5G용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들도 분주하다. 표준화부터 5G 기반 서비스 발굴 등 5G 상용화에 따른 과실을 따기 위해 고민 중이다.

매번 네트워크가 진화할때마다 굳이 이정도의 속도 인터넷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은 5G에서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다. 속도가 빨라지고 응답속도가 개선되고 인터넷 도로가 넓어지면 그에 걸맞은 콘텐츠가 등장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그런 구태한 의문이 문제가 아니다. 고민은 우리의 정책이 급변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에 걸맞은지, 앞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현이 가능한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업자의 투자와 설비 구축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의 진화가 기술에 초점을 맞췄다면 5G 에서는 얼마만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는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망중립성 정책방향도 재정립돼야 한다. 독점적 사업자가 없던 시절 만들어진 개념과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다.

망중립성 기본 철학인 사업자간 차별을 없애는 방법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에 따른 투자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5G라는 네트워크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지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비즈니스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돼서는 안된다.

5G 세계최초 상용서비스 타이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