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미 FTA 개정협상 종료… 우리측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성` 제기 통했을까

실시간
뉴스

가전

2차 한미 FTA 개정협상 종료… 우리측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성' 제기 통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02 15:12:55

신현석

URL복사

1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와 관련해, 취재 기자단에게 스탠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은 최근 미국의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에 대한 부당함을 강하게 제기한 한편 미국은 자동차 부문 무역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의 셈법과 요구사항이 더욱 명확히 엇갈린 셈이다.

제 2차 협상 마지막 날에도 양국은 10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향후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 3차 FTA 개정협상은 조만간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구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투자자 소송 및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에 대해 강하게 제시했다”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시장접근과 관세에 대해서 협상했으며, 특히 세이프 가드에 대해서는 특히 태양광과 세탁기에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에 대한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최근 미국이 결정한 수입산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무역구제 방지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세탁기에 이어,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우리 측은 이번 개정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 하에 상호호혜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고, ISDS, 무역구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미국 측에 제기하는 한편, 시장접근 및 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미국은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5일에 열린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제기된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자동차 관련 무역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중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은 억제하고, 자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늘리기 위한 요구사항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및 수출 물량 할당량 증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제 3차 개정협상을 미국에서 개최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시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이번 협상 논의결과를 기초로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향후 협상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