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정부 “대안갖고 와라”…통신사 “경쟁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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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정부 “대안갖고 와라”…통신사 “경쟁환경 조성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28 14:20:0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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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정부·시민단체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26일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보편요금제 안건을 놓고 세 번째 회의다. 하지만 이날도 협의는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통사들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요금설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통신사들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몇가지 변수가 등장하며 논의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번째 변수는 기본료 폐지와 연계해 다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당초 협의회는 26일을 마지막으로 보편요금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협의회 위원들이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정책대안 중 핵심사항인 만큼, 기본료와 연계해 추가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보편요금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이 질색하는 기본료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다른 변수는 대안, 즉 보편요금제에 필적할 만한 방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에게 보편요금제 대안 또는 수정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 요금제에서 혜택을 더 주거나 새로운 요금상품 등 보편요금제 수준의 혜택을 이용자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오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진 모습이다. 수정안은 갖고 오지 않았고 경쟁에 맞추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그렇게 쉽게 요금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통신사들은 통신사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비롯해 요금상품 기획, 출시까지 이통사에게 전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 신고제 역시 사실상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통신사 자율에 맡겨 치열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래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좁혀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법제화 추진과 법적대응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