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사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2심 판결이 선고되자 외신들도 일제히 관련 기사들을 쏟아냈다. 다만 외신들마다 평가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며 한국 최대 기업(삼성)에 강한 안도감을 안겼다”면서도 “한국 사법부가 재벌들이 저지르는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 또 다시 관대함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부회장과 함께 2명의 삼성 전 임원도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며, 이로써 삼성의 리더십 공백이 끝나게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됐다”고 전하며 “이 부회장은 1년 간 자기반성을 하는 귀중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앞으로 더 나은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진보적 색채가 있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재벌들은 수십년 간 한국 경제를 지배해 왔다”며 “초창기 한국 정부 역시 재벌들에게 세금혜택이나 값싼 전기료,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의 보호 등 많은 혜택을 줬으며, 부패 스캔들에 엮인 기업가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 역시 ‘화이트컬러’ 범죄로 2번의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신문은 “삼성의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이번 스캔들은 한국 사회를 분열시켰다”며 “재벌이라도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젊은이들과 전쟁으로 황폐화 된 농촌 국가를 세계적인 수출 강국으로 변화시킨 것에 향수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대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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