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왜 주저하나…“수요자 면책조항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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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왜 주저하나…“수요자 면책조항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02 10:18:41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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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도입 수요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에서 마련한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씨앗’을 클라우드 유통 규제 샌드박스로 적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이재호 본부장은 1일 진행된 ‘SW, 구름타고 세계로’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SW, 구름타고 세계로’는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클라우드 전담기관 임원 등 37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명이다.

두 번째로 열린 TF 회의에선 특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호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클라우드 이용 기준과 절차 등 제도적, 심리적 제약으로 기관 담당자가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고 선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면책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3.0 지표 빠지면서 클라우드 쓰면 오히려 경영평가 감점=실제 지난해 NIA가 진행한 공공기관 클라우드 컨설팅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대비 기관들의 클라우드 도입 의지는 높아졌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에서 벗어나 SaaS나 PaaS를 도입하려는 기관도 늘어났으며, 발주근거나 예산, 견적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요구하는 기관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동력은 부족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여되던 가점이 사라지면서 클라우드 인센티브가 사라졌으며, 오히려 클라우드를 쓰면 감점이 될 수 있다. 경영평가시 재무제표 비용 산정이 포함되는데 이때 기도입한 서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HW)는 자산으로 잡히는 반면, 하지만 클라우드 이용료는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쓴다고 해도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에 적합한 유통체계 부재도 도입 장벽으로 지적된다. 지자체나 행정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자체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규제도 있다. 상-중-하로 분류된 정보자원 등급 역시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만 클라우드를 써야한다는 측면에선 도입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 본부장은 “영국의 경우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미 연 1조원(누적 3.6조원) 규모의 국가 클라우드 거래소를 육성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만든 ‘씨앗’에 일정금액 미만 이용에 대해선 규제프리 유통을 허용해 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씨앗은 지난 2016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을 위해 만든 클라우드 온라인 마켓이다. 현재 210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록돼 있고, 현재까지 185건의 계약이 거래됐다. 하지만 누적 거래금액은 83억원에 불과하다.

◆“씨앗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 판 키우자”=그는 “씨앗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유롭게 쓰도록 면책을 허용하고,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규제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제도의 역설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도입에 다른 조직변경, 공공부문 킬러 서비스 부족 등도 공공 클라우드 확산의 저해요소로 지적됐다.

이승택 브이텍 부사장은 “기관 내 정보화 담당인력이나 예산감소에 따른 조직 변화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예산이 줄어들면 조직이 출소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곳들이 많았다”며 “2~3등급 정보자원은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진도가 안나가는 경우”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보통 1년 예산을 미리 설정하는데,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클라우드 요금체계가 기존 예산편성지침과 맞지 않은 것도 저해 요소로 꼽혔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오픈소스로 가야한다는 기술적인 부담감도 컸다. 정보화담당자에게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명분이 필요한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 도입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관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지난해의 경우 경영평가때 정부 3.0 지표가 기관장들에 클라우드 도입 명분을 줬다”고 말했다.

◆“확 바꿔야”…예산편성부터 운영까지 공공 장벽 너무 많아=베스핀글로벌 유호정 공공서비스본부 대표(상무)는 “국가정보화 측면에서 클라우드 적용되는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지난 수십년 간 진행된 관행자체가 규제”라며 “혁신적 변화로 갈 것인지, 점진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발주, 계약, 구축, 감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도입을 하려면 거쳐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며 “아예 예산편성을 위한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어도 사업계획에서부터 구축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점차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수한 관행을 2~3년 내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이사는 “외부 공급이나 SI프로젝트로 기구축된 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에 올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기관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경원 과기부 SW정책관(국장)은 “올해는 기관장 워크샵 등을 진행해 오히려 위에서 ‘이것(클라우드) 좀 해보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BH(청와대) 과제 중 하나를 클라우드 선도사업으로 진행해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