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2009~2016년 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연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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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2009~2016년 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연구 0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01 16:04:10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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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정부가 또 다시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3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오늘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가상화폐 정부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상황만으로도 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몇 달 동안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몇몇 전문가가 모여서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정부 발주 정책연구과제 중, 가상화폐 관련 정책과제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블록체인 관련 과제는 단 한 건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가 TF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다”며 “다만,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열되면서 관계부처가 대책을 만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시장 과열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부작용이 나타난 후에 단기적으로 처방을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정부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가상통화 대책 발표를 당초부터 계획한 적이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이날 가상화폐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발표를 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다음이었다.

지난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페이지에선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추천을 누른 국민이 20만명을 넘었다. 이처럼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