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선정되면 땅값이 오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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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선정되면 땅값이 오른다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29 14:55:2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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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4차위, 스마트시티 추전전략 의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오전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4차위는 세종시와 부산시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구현된 기술과 서비스를 타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크라우드 펀딩 도입,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 부산을 비롯해 향후 지정될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는 기존의 정책에 현 정부의 사람중심의 철학을 반영하는 단계로 시간을 두고 개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다음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들과의 일문일답.

- 스마트시티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나?

손병석 국토부 1차관 : 국가시범도시 조성은 올해 중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계획아래에서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와 어떠한 서비스를 구현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한 것이 구체화 되면 재원규모도 결정되고 분담 비중 등 상세한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 시범도시에서 구현한 패키지를 다른 지역으로 보급하는 식인가?

김갑성 스마트특위 위원장 :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시범단지에 어떤 것을 넣을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략적인 콘셉트만 갖고 있다. 도시는 사람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도시 짓듯이 판박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역 특색에 맞게 확산될 것으로 본다.

- 하반기 추가 도시 선정 계획은?

손병석 차관 : 이번 시범도시는 탑다운 방식이지만 하반기 바텀업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가급적 하반기 계획하고 있지만 앞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가급적 많이 확산할지 선택과 집중할지 검토해 가겠다.

김갑성 스마트특위 위원장 : 하반기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는 완성을 보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추진하게 될 것이다. 상반기 기준을 확정하고 하반기 공모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시티 등 그동안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논의가 많았는데 시범도시 선정 이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 : 4차위 위원들도 같은 것을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은 연속적인데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책 기조에 현정부 기조인 사람과 시민 참여를 넣으면 전체적인 방향을 점검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6개월 이후 이행점검을 한다는 조건으로 원한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봐야 한다.

- 스마트시티에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강조했는데 시범도시에서 5G나 IoT 적용에 대한 계획은?

이재형 과기정통부 신산업과장 : 시범도시에서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프라가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3대 축으로 보고 있다. 시범도시는 2021년 하반기 부터 입주된다. 부지정비부터 설계단계까지 일정에 맞춰 필요한 기술들이 적재적소에 구현되도록 하겠다.

- 시범도시 후보 대상지에는 몇곳이 있었나.

김갑성 스마트특위 위원장 : 10만평 이상의 39곳을 검토했다.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1차 후보지는 전체의 30% 12개로 축약햇고 다시 6개, 특위에서 4개를 최종 추천했으며 4차위에서 2곳을 최종 확정했다. 공공이 지구지정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지정에 1-2년 걸리고 보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반기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도시재생을 비롯해 땅값 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손병석 차관 : 쉽게 긍정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스마트시티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 집값 안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국정목표다. 둘사이 조화가 필요하다. 너무 기계적으로 치환해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싶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 : 규모가 나오면 (집값상승 등) 그림이 나온다. 그럼 소문이 돌 수 밖에 없다. 이번 선정된 두 곳은 위원장인 저도 어제 저녁에 통보 받았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며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