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페북 부사장 방통위 방문 “역차별 논란해소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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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페북 부사장 방통위 방문 “역차별 논란해소 노력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10 17:19:0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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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망이용대가 협상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한국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페이스북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 해소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통신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규제기관 규제 철학도 충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10일 마틴 부사장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및 허욱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등을 만나 국내 기업과 역차별 해소, 이용자 보호 및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이효성 위원장은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최근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역차별 문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틴 부사장은 "접속차단 문제는 국내 통신사와 소통 채널이 부족해 이용자 불만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며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MWC와 같은 곳에서 만나 망이용대가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틴 부사장은 "앞으로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며 "규제 역차별 및 망이용료 이슈 등과 관련해 방통위 등 한국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마틴 부사장 방문과는 별개로 이달 중 페이스북 임원 및 변호사 참석하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향후 징계와 관련해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마틴 부사장 방문과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한다"며 "마틴 부사장 방문으로 징계 이슈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틴 부사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노베이션랩 구축 진행상황도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1분기 중 이노베이션랩을 오픈해 500여 국내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추어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향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회사나 현지법인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리인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기업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앱등록을 임시로 거절하거나 임시중지조치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인터넷 상생협의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