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득보다 실”…통신비협의회, 자급률 확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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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득보다 실”…통신비협의회, 자급률 확대 의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15 15:39:0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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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대변인인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좌)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우)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 주도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으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자급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장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부작용과 손해가 더 크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화 논의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5일 중앙우체국서 3차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는 표면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현재의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만 공감하고 세부 논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신중하거나 반대의견을 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강하게 찬성한 위원은 없었다.

이유는 제도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근본적 이유는 완전자급제 도입시 이통사 지원금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힘들게 마련한 선택약정할인도 사라지게 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3번째 협의회 논의 결과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자급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고,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프리미엄폰을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LG전자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다. 애플 등 해외 제조사 단말기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또한 이동통신사들도 자급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다수 나왔다.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 등이 제안됐다. 온라인 추가 할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이미 시행 중이고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유통업계는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 상향을 제시했다.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외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위원들은 그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25%의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 지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통사들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돼 유통망이 구조조정될 경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 입법화 과정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 부작용 모두 다 생각해 보다는 것"이라면서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중립이거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