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업계·시민단체도 반대…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가능할까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알뜰폰업계·시민단체도 반대…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1-26 11:25:55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신중론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던 시민단체도, 제도 도입으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 알뜰폰 업계도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는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지난 24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놓고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와 이해관계자들이 저마다의 입장을 피력했다.

논의 결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동안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는 찬성, 반대도 아닌 신중한 태도였고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통사와 제조사간 단말기 카르텔을 때면 양쪽에서 경쟁이 나타나 이용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알뜰폰 업계도 단말기 수급이 지금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협의회 논의 결과 시민단체와 알뜰폰 업계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에 참석중인 4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이례적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했다. 여러 문제점 해소에도 불구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율적인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데 정부, 사업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알뜰폰 업계 역시 단말기 수급 여건 개선에도 불구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통사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시민단체가 사실상 완전자급제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요금·서비스 경쟁, 단말기 경쟁이 활성화 될지 불투명한데다 어렵게 만들어낸 선택약정할인 제도 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후퇴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완전 자급제보다는 자급제 활성화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업계 역시 여러 복합적인 상황때문에 완전 자급제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단말기 보조금이 사라지고 실제 요금,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 될 경우 알뜰폰 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최신폰이 아닌 가성비 좋은 중저가폰 수급이 우선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자급제 활성화로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곳은 국회만 남았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김성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사실상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국민의당을 감안할 때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상황이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