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주파수 정책 통합?…과기정통부-방통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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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주파수 정책 통합?…과기정통부-방통위 ‘동상이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1-22 09:55:2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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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예상되는 2차 정부조직개편에서 방송, 통신, 주파수 등의 정책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름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며 사실상 큰 폭의 조직개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당초 과학과 ICT의 분리,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합, 미디어부 설립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 정치적 환경이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기존의 정부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을 뿐 현재 과기정통부의 전체적인 조직은 박근혜 정부시절 미래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차 정부조직개편이 시행되더라도 큰 폭의 변화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방송, 주파수 등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통신, 방송 분야에서 업무협력은 물론, 인사교류도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의 속내는 관련 업무 이관을 희망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조직개편에 강한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곳은 방통위다.

특히, 방통위 내부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는 유료방송 관련 정책만큼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방송관련 규제, 진흥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통신규제 정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진흥정책도 방통위로 가져오고 과기정통부는 그 이외의 ICT 정책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 규제, 진흥 정책은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경우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조직규모가 상당히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들어 탄생한 미래부에 통신 등 ICT 진흥정책을 넘겨주면서 사실상 방송위원회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송정책을 가져오고 통신 등 일부 정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과기정통부는 과학과 ICT의 융합,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여러 부처와의 협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일단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조직, 즉 과학과 ICT 분리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장, 과장은 물론, 직원들의 교차 인사를 통해 조직융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방송정책은 공공성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미디어 등 방송정책의 방통위 이관에는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 OTT 등 인터넷 기반에서 나타나는 미디어들의 경우 진흥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미래부 시절 나뉘어졌던 주파수 정책을 다시 가져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주파수 정책은 과거 방통위가 관장하다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미래부로 넘어갔지만 지상파UHD 논란이 커지며 방송은 방통위, 통신은 미래부로 나뉘어졌다. 과기정통부는 미래부 시절 700MHz 주파수 할당과정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룬바 있는 만큼, 향후 주파수 전체 정책을 관장하기를 바라고 있어 내년 2차 정부조직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