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국정위 기준 맞추려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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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국정위 기준 맞추려 꼼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1-09 07:44:2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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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3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난항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에 대해 알뜰폰 업계나 망 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 모두 만족하는 눈치는 아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p인하라는 수치에 발목이 잡히며 대가인하 기준을 변경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간 알뜰폰 망 도매대가 협상이 마무리됐다.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 12.6%(30.22→26.40원/분), 데이터는 16.3%(5.39→4.51원/MB), SMS는 0.8%(6.22→6.17/건) 인하했다. 음성의 경우 최근 4년간 연평균 인하율과 비슷했지만 데이터의 경우 인하폭이 둔화됐고 문자 대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p(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 10.4%p) 인하했다.

전년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수익배분도매대가 산정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알뜰폰 사업자들은 도매대가와 별개로 기본료(추가대가) 항목으로 3000~5000원 가량을 내왔지만 올해부터는 포함해 요율을 산정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내는 기본료는 일종의 음성전화 상호접속료 개념으로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도입됐다. 하지만 음성부분에 대한 상호접속료 개념이 퇴색된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때문에 알뜰폰 업계는 기본료를 제외한 상태에서 요율 10%p 인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기본료 부분도 알뜰폰이 이통사에 내는 비용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도매대가와 합산해 비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추가대가를 합산할 경우 알뜰폰이 이통사에 내는 도매대가 비율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인하요율도 크게 확대된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3만6000원 요금(1.2GB 제공)의 경우 수익의 45%를 SK텔레콤에 지불했다. 2016년에는 5%p를 알뜰폰이 더 가져갔다. 즉, 알뜰폰이 SK텔레콤에 내야 할 대가는 40%로 5%p 줄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추가대가(2015년 5300원, 2016년 4000원)를 포함해 계산할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 비율은 2015년 64.7%, 2016년에는 56.1%가 된다. 기준을 바꾸기 전에는 전년대비 5%p 인하였지만 변경후에는 인하율이 8.6%p로 확대된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익배분율 10%p 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보니 정부가 이처럼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추가대가는 상호접속료 개념으로 과거에는 차이가 존재했지만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순수하게 수익배분율 10%p를 내려야 하는데 추가대가를 포함시켜 계산하면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별개로 보고 도매대가를 산정해왔지만 결국은 알뜰폰 사업자가 지불하는 총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대가 역할을 해왔다”라며 “추가대가가 퇴색되어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없앴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