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국내외 인터넷 기업 망사용료 역차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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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국내외 인터넷 기업 망사용료 역차별 심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30 16:23: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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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조세회피를 비롯해 통신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결국 불공정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통신사에 막대한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페이스북, 구글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기업들이 동영상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같은 역차별 문제 때문에 국내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의 경우 동영상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며 트래픽이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국내 포털들은 비용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내 포털들도 통신사 데이터 센터내에 캐시서버를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옳은 지적"이라며 "공정위, 방통위 등 관련기관과 같이 협의해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캐시서버 구축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